법교육 프로그램

학생자치법정

경미한 학칙 위반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자치법정으로 해결해 보세요. 학생자치법정이 여러분의 학교를 더욱 밝고 명랑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학생자치법정이란?

지각, 복장불량 등 경미한 교칙위반 사안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법정을 구성, 토론ㆍ변호ㆍ판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


학생자치법정 지정학교 현황

총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5520 (개교) 5 16 23 34 49 388 660 1045 1580 1720

지원내용

▶ 학생자치법정 운영 지원
교사, 학생 대상 워크숍 개최, 매뉴얼, 법복 및 전문지도 강사 지원
▶ 학생자치 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개최('15년)
초 9개교, 중 50개교, 고 47개교 총 106개교 참가
▶ 소속 교육청 관내에서 담당교사 및 학생 대상 자치법정 워크숍 운영
▶ 선정된 학교에 한하여 전문지도강사 1회 파견 (예산 가용 범위 내 지원)
▶ 인터넷 다음카페 (학생자치법정)를 통해 관련 자료를 지원하는 커뮤니티 공간 제공)


추진일정

단계 내용
1단계 운영 준비
(매년 1월 ~ 3월경)
◎ 학생자치법정 운영 준비
-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신청
- 학생자치법정 전문 강사진 구성 및 전문화 교육
- 학생자치법정 매뉴얼 및 법복 제작
2단계 워크숍
(매년 4월 ~ 6월경)
◎ 학생자치법정 지도 워크숍 개최
- 17개 시도교육청 관할별로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워크숍 실시
- 학생자치법정의 이해, 자치법정 운영지도
3단계 프로그램 운영
(연중)
◎ 학교별 학생자치법정 운영
- 운영학교 별 학생자치법정 운영
- 개별 학교에 법무부 전문 지도강사 1회 파견
- 학생자치법정 경연대회 개최하여 법무부·교육부 장관상 등 수여 (매년 8월 ~ 12월)
4단계 결과 보고
(연말)
◎ 운영 결과보고
- 운영학교는 연말 학생자치법정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

▶ 대회 관련 문의 : 02-2110-3317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신청

학생자치법정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워크숍 참석 신청

학생자치법정 워크숍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강사 파견 신청

강사 파견 신청
강사 파견 신청은 2017년 3월 24일부터 가능합니다.

법복신청

학교 정보
학교 구분            
학교 입력  
담당 선생님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학생자치법정 실시 결과 입력

학교 정보
학교 구분
학교 입력 학교검색
담당 선생님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