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프로그램

연혁

´07.7.  '법무부 보호국 법문화진흥팀' 설치
              ※'법교육팀'으로 명칭 변경(´09.7.)

´08.2.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 설치
              ※'법질서담당관실'로 명칭 변경(´09.5.)

´10.2.  차관 직속의 '법질서선진화기획단' 발족

´11.9.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법질서선진화과' 신설
              ※'법질서담당관실'과'법교육팀' 통합

´18.3.  '보호정책과'로 명칭 변경

소관업무

○법교육 관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 법교육지원법(´08. 3. 제정, ´08. 6. 시행) : 국민의 합리적인 법의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법교육의 지원과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계획 수립․시행

○법사랑위원 관리


소관 위원회

명칭 구성 및 업무내용
법교육
위원회
· 위원장(정재황 성균관대 교수), 위원 15명
· 법교육에 관한 주요정책, 예산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08. 11. 구성, 연 2회 정기회의 개최('18. 1. 제19차 회의 개최)
  ※ 임기 2년, 연임 3회(8년)까지 가능

유관 단체

명칭 구성 및 업무내용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 회장(신정택, '16. 3. 18. 취임), 고문 2명, 부회장 15명, 감사‧사무처장 각 1명
  ※ 임원 임기 2년(3회 연임가능)
· 조직 : 전국 59개 지역연합회
· 주요사업 : 청소년 선도, 보호관찰, 갱생보호 등 범죄예방활동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 이사장(송영수, '15. 12. 28. 취임), 이사 9명, 감사 2명, 고문(김태정 前장관)
· 직원구성 : 총 9명(사무처장 1명, 법교육센터장 1명, 연구원 3명, 간사 4명)
· 주요사업 :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학금 지원 등